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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저작권위원회
작성자 청주여상 등록일 14.09.20 조회수 136

한국저작권위원회

www.copyright.or.kr/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유병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2009년 7월 23일 새롭게 통합 출범한 후 급변하는 저작권 환경 변화 속에서 국내 · 외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각적인 사업을 능동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저작권 선도국으로서 자리매김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저작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날 콘텐츠 융 · 복합화,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스마트 기기 보급 확산 등 콘텐츠산업의 패러다임은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이로인해 "글로벌 문화 경쟁 시대"의 도래와 함께 콘텐츠산업은 물론 국가간 저작권 경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K-Pop에서 보듯이 이제 우리의 대표 문화상품인 한류는 아시아를 넘어 유럽, 중남미, 아프리카 등 전세계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품질의 콘텐츠 확산에 있어 저작권 보호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우리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기에, 위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다음과 같은 부분에 중점을 두어 위원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첫째, 저작권 보호 및 공정이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위원회의 공공적 기능을 보다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분쟁조정, 등록, 감정, 법제연구 등 고유 사업은 물론 디지털 저작권 포렌식과 기술 R&D 등 새로운 사업부분에 대한 핵심 역량 집중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급증하고 있는 공정이용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저작권 교육 확대는 물론, 저작권 문화교육의 서비스 환경을 대폭 개선하여, 표현·유통·소비에 이르는 저작권 선순환 환경 구축교육을 통해 저작권 상생의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공유마당사이트 강화 등 새로운 디지털 환경에 맞는 공정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저작권 유통의 편리성·안전성 극대화를 위해 시장 친화적 지원인프라를 확충해나가겠습니다.

둘째, 해외에서의 우리 저작물 침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국제 교류협력 강화에 노력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와 동시에 우리 콘텐츠에 대한 해외에서의 침해 및 피해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때 위원회는 WIPO를 비롯한 국제기구는 물론 미국 등 주요 저작권 선진국과의 긴밀한 협력과 관련 국가들과의 연계를 통하여 해외에서의 우리 저작물 보호와 함께 저작권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도 착실히 다져나가겠습니다.

셋째, 위원회가 저작권 보호와 이용의 균형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디지털 디바이스 기술 및 유통방식의 변화로 저작권은 여러 새로운 사회적 이슈들을 만들어 내고 있으며,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갈등과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그 중심에 서서 갈등 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창조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여 제시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바탕으로 모두가 윈윈(Win- Win)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받고 신뢰받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격화되고 있는 글로벌 문화경쟁 시대에 콘텐츠와 저작권이야말로 우리의 미래핵심 자원이자 국부의 원천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앞으로 명실상부한 저작권 중추기관으로서, 나아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저작권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작권 가족 여러분! 온 마음을 함께 모아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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